4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대상구분 신청 방법

4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확인보상

3월부터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21년 4분기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 글을 보는 즉시 손실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속보상은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즉시 현금이 입금이 되고 확인보상의 경우에는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확인을 하여 지급되는 절차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급까지는 몇달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보상 신청을 하시고 왜 손실보상금이 안 들어오는지 전전긍긍하고 계실 텐데요. 원래 그런 절차들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잊고 지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4분기 손실보상 대상 구분과 신청방법 그리고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손실보상

 

1. 4분기 손실보상 신속 보상 확인 보상 대상 구분

신속 보상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매출 신고가 확인이 되고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확인 보상의 경우에는 매출신고 확인이 안 되거나 영업 제한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소상공인이 해당이 됩니다.

 

21년에 오픈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매출 신고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 보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19년이나 20년에 오픈하셨어도 매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인 보상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4분기 손실보상 신청하기 (홈페이지)

21년 4분기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인원수 제한을 받은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그만큼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청 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22.03.08일부터 별도의 공지까지
-오프라인 신청 : 22.03.10~22.03.23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언제든 방문해서 신청 가능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22.03.10~22.03.14 기간 동안은 5부제로 운영되고 03.15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22.03.15~22.03.28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언제든 방문해서 신청 가능

 

3. 손실보상 계산 방법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최소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하셔서 매출 감소와 거리두기 시행 2가지 조건만 확인이 된다면 최소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실보상 계산방법

 

손실보상은 월별로 비교를 하여 월별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1년 4분기 3개월의 평균도 아니고 10월, 11월, 12월 각각에 해당하는 기준년도와 비교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확인보상 금액 산정 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기억하세요.

 

4. 확인 보상 필수 서류

많은 분들이 확인 보상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실 겁니다. 이분들은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에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공통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보상 대상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는 아래 표에 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 확인보상 제출 서류

 

오늘은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신속 보상으로 지급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인 보상 절차로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 분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거린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나오지 하면서 기다리면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신 후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