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시기

올해 초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이니 1000만 원이니 말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4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했으나 여야의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5월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5월 10일 이후에 국회에 제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난 것은 없으며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지역화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존 정부의 부채 수준을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와 실제로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지급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5월에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5월 중순에 추경 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추경 내용과 지급 금액 등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5월 중순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나면 국회의 승인 및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6월 중순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네요.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액

소상공인 3아 방역지원금은 아직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공약했던 1000만 원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급한 방역지원금 1차와 2차에 분기별 손실보상금 그리고 기타 정책자금을 모두 포함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당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과 분기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약 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번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무리라고 보이고 2~3번에 나눠서 지급하거나 500~600만 원 수준의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 신청하기

지금은 방역지원금 신청은 모두 종료가 되었고 현재는 이의신청 기간만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금은 4분기 손실보상 확인 지급입니다. 신속보상 지급은 이미 모두 완료가 되었고 확인지급 대상자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 6월은 돼야 지급이 가능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현재 신청이 가능한 지원금과 정책자금을 신청하시면서 경영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